전장연의 탈시설 운동은 인권 담론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획일적 이념에 의해 개인의 다양성과 생존권을 억압하는 전체주의적 운동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장애인의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면, ‘모두를 한 체제로 끌어들이는 운동’이 아니라 ‘각자가 존엄하게 머물 수 있는 다원적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전국장애인거주시설 부모회 서울시청 앞 탈시설 반대 시위열려탈시설 무연고 중증장애인 사망과 건강 악화 잇따라발달장애인 부모들, 거주시설 확대가 절실하다 호소전장연이 만든 탈시설 지원법 폐지 주장

천주교는 지난 달 30일 서울 혜화동 성당에서 탈시설 정책의 허구성을 알리는 강연을 열었다. 천주교 주교회의가 전장연,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이 추진하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허구성을 일반 신자들에게 처음으로 설명하는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