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전장연 작심 비판… “장애인 죽음 내몬 인권 독재자”

천주교가 지난달 여러 차례 성당에서 소란을 부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전장연이 부활절 성금요일인 지난 4월 18일 서울 혜화동 성당에 무단으로 탈시설 주장 문구를 건 데 이어 24일엔 경기 수원 정자동 성당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을 애도하는 빈소 내부로 들어가 기도 중인 신자들 앞에서 점거 시위를 벌인데 대한 비판이다.

천주교는 지난 달 30일 서울 혜화동 성당에서 탈시설 정책의 허구성을 알리는 강연을 열었다. 천주교 주교회의가 전장연,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이 추진하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허구성을 일반 신자들에게 처음으로 설명하는 자리였다.

"자립이라는 이름 아래 발달 장애인 강제 퇴소"

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따라 크게 경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으로 나뉜다. 이 중 중증장애인은 가족조차 돌보는 게 쉽지 않아 정부가 장애인 거주시설을 마련하고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전장연은 장애인 거주시설을 '수용시설'이라고 혐오화하며 이들의 탈시설을 부추기고 있다는 게 천주교 측 주장이다.

강연을 맡은 이기수 신부(수원교구)는 전 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총무를 지냈다.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인  '둘다섯 해누리'의 시설장을 맡았던 천주교 내 장애인 복지 전문가다.

이 신부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일부 장애인단체들이 지난 몇 년동안 주장하고 있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은 자립이라는 이름 아래 다수의 발달 장애인을 시설에서 강제 퇴소시키고 있다"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없는 무연고 중증 발달장애인은 퇴소이후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리다 결국 사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주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돼 있는 장애인 중 발달 장애인은 전체 10%인 약 25만 명에 달한다. 상당수는 외부와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혼자서 먹고 자고 입을 수도 없다.

하지만,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중증 발달장애인 1200명을 탈시설 정책 시범사업을 명목으로 시설에서 강제 퇴소시켰다. 천주교 측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 탈시설 당한 약 700명을 실태조사한 결과 24명이 사망했다.

이 신부는 "현재 조사가 안된 500명의 중증장애인은 어디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의료지원, 생활지원이 체계화된 시설에서조차 생활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 밖에서 제대로 지원도 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돌아가셨는데 너무 비통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 전장연 등 장애인 인권단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증 발달장애인을 강제 퇴소시키기 위해 동의서를 위조하고, 의료진의 퇴소 반대 의견도 묵살했다"며 "가족과 당사자의 의사는 철저히 배제한 채 장애인은 시설에 있으면 비정상이고 집에 있으면 정상이라는 단순한 구호로 장애인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장연이 이른바 '수용시설'이라고 편견을 씌운 장애인요양원은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이다. 심한 장애인(과거 1~2등급 중증장애인), 즉 최소한 양다리를 못 쓰거나, 전신마비, 지능이 낮아 정상적인 의사 결정과 의사 소통이 불가능한 사람 등만 입소 가능하다. 

"장애인요양원 입소자와 비교하면 시각·청각장애인은 비장애인"

이 신부는 "이들 중증 장애인에 비하면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등은 거의 비장애인 수준"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전장연 등 일부 장애인 인권단체는 문재인 정권 때인 2019년부터 UN장애인권리협약(CRPD)의 장애인 탈시설 가이드 라인인 '일반논평 제5호'를 '장애인의 탈시설'의 정당성으로 활용해 왔다. 문재인 정권의 보건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5년 모든 장애인들을 시설에서 내보낸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천주교 등 종교단체, 장애인 부모 단체가  '장애인 탈시설'에 대해 극렬히 반대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도 이런 정부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천주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정책 담당 이병훈 신부는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윤석열 정권에서도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 보좌진을 맡으면서 이름만 바뀐 정책으로 '탈시설'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병훈 신부는 "전장연은 시설 자체가 감옥이고 그 시설의 종사자는 감옥의 간수라고 말하며, 시설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에게 '당신들은 나가면 자립할 수 없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책임 문제다.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는 중증 장애인이라는 국민을 보살필 수 있도록 국가가 정한대로 케어할 수 있는 국가 자격증을 따서 그 업무를 맡고 해당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그게 가톨릭이 시설을 운영하는 기본 포맷"이라고 반론을 폈다.

이기수 신부는 "유엔 CRPD 제19조는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 권리를 보장하는 게 맞다"며 "다만, 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선택할 권리,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국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200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 인권 조약이다. 결국 '탈시설 가이드라인' 자체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적 성격의 지침이라는 설명이다.

이기수 신부는 "결국 장애인 본인의 의사와 선택을 최대한 존중하고, 시설 중심의 생활을 강요하지 않을 의무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며 "탈시설 정책의 핵심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 보장인데, 마치 모든 장애인을 본인 의사와 상관 없이 시설에서 모두 내쫒으라고 규정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기수 신부는 "전장연, 민주당, 보건복지부 등은 유엔의 일반 논평 가운데 아주 일부의 문구를 선별해서 장애인 탈시설의 근거로 이용하고 있다"며 "일반논평이 곧 국제법이라고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종교단체와 시설 관련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스트리아, 독일, 덴마크, 프랑스 등 복지 선진국들들은 대부분 다양한 거주시설을 제공하며 탈시설을 전혀 강요하지 않는다"며 "영화관, 수영장, 목공 작업장, 원예센터 등 함께 하는 지역기반형, 통합형 공동장애인 시설이 다수"라고 덧붙였다.

"장애인 자립 목적이면 기반시설부터 마련해야"

그는 "유럽에서는 장애인 시설이 감옥이라면, 자립이 준비되지 않는 주택은 지옥이라고 말한다"며 "장애인의 자립이 목적이라면, 먼저 잘 살 수 있는 기반시설과 공간을 마련하고, 특히 자립할 수 없는 중증 발달장애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전장연, 일부 장애인 인권 단체 등에서 천주교가 장애인 시설을 많이 운영하고 있어서 기득권을 빼앗기 위해 장애인 탈시설을 반대한다고 모욕하고 있다"며 "천주교가 완벽하지 않고 잘못도 실수도 많지만, 이 땅에 뿌리 내린 이후 역사속에서 언제나 사회적 약자편을 들었다는 것은 우리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병훈 신부는 "더이상 교회와 국민들이 이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중립'이나 '침묵'으로 일관하면 안 된다"고 동참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특히 이기수 신부는 전장연의 혜화동 성당 점거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신부는 "엄혹했던 전두환 군부독재시절에도, 성당은 한번도 군화에 밟히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점거되지 않았다"며 "성당의 기물을 부수고 들어가 점거하고 있는 전장연은 사회적 약자를 참칭하는 인권 독재자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 시장경제 - Market Economy News(https://www.mecono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