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금으로 조성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도박·마약·성매매 - 유재일, 이영한 PD

15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은 최근 급증한 청소년 도박 문제와 관련해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예방과 (중독에 대한) 치유가 더욱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도박의 특성상 청소년기에 도박을 접하게 됐을 경우 성인보다 더 쉽게 중독될 수 있고 중독 치료도 어렵기 때문이다. 청소년이 도박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다.

이에 대해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예방과 치유를 위한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중독예방 치유부담금 비율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 치유부담금으로) 순매출액의 0.3%를 부과, 징수하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인 1~2%보다 많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했다.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르면 감독당국은 카지노 등 사행산업체의 매출액에서 각종 세금 및 고객 환급금(당첨금) 등을 제외한 수입액 100분의 2 이하 범위에서 예방·치유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