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평론가 유재일, “의사들 더 조직적으로 정치 참여해야”

서울시醫, ‘의대생·전공의와 함께하는 의료인문학 강좌-의사의 길을 다시 묻다’ 4번째 개최

의사 개개인의 계급 높음에도 정치적으로 이용당해···“정치적 영향력 부족 때문”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공천 등 정치적 힘 확보 강조

의료산업 활성화 필요성도 주장···“국민경제에도 긍정적 영향 미칠 것”

유재일 정치평론가는 의사들이 직업적으로 높은 계급에 속하면서도 정치적 영향력이 부족해 관료와 정치인들에게 쉽게 압박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오후 7시30분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주최한 ‘의대생·전공의와 함께하는 서울시의사회 의료인문학 강좌-의사의 길을 다시 묻다’ 4번째 시간이 진행됐다. 

이날 강좌에서는 유재일 정치평론가가 연자로 나서 ‘의사의 계급적 특성, 의사는 왜 정치적으로 핫한가?’를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유재일은 의사들이 가진 독특한 계급적 특성과 그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이유를 분석하며, 정치적 조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의 도중 유재일 정치평론가는 사유재산제와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을 설명하며, 의사들의 계급적 특성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변해왔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그는 과거 영국의 증권거래소와 토지등록법 등을 예로 들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산과 소유권이 어떻게 계급과 직결되는지 설명하며, 의사들이 이러한 사회적 구조에서 갖는 위치를 강조했다. 

유 평론가는 의사들이 노동 생산성 자체가 ‘인플레이션 헤지’가 되고, 가격 경쟁에서 협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직업적 특성이 있음에도 정부와 정치권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사들 개개인의 사회적 계급이 높음에도, 정치적 힘이 약해 현실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유재일 평론가는 그 이유를 ‘정치적 힘이 약해서’라고 봤다. 그는 “정치인이 보기에 의사는 후려쳐도 되는 존재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국가는 의사를 성직자 계급으로 취급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진행됐지만 의사 분야는 민주화가 아닌 사회주의화 됐다”며 “국가는 무한한 권한을 갖고 있고, 국민은 무한한 권리를 갖고 있고, 의사는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는 사명감으로 버티겠지만 생명과 직결될수록, 나라가 수가를 안 줄수록 계급이 떨어지는 것”이라며 “의사가 계급에 대해 냉정하게 얘기하면 큰일 난다, 의사가 돈 밝힌다고 얘기한다”며 구조와 인식에 대한 문제도 꼬집었다. 

유 평론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회의원 공천 등을 통한 정치적 힘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사의 형사 책임 면책, 민사 보험, 수가 조정 등 구조적인 변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어 유재일 정치평론가는 의사들이 정치적 힘을 가지지 못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산업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의료산업의 성공은 의사들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의사들이 자신들의 보상을 정당하게 받기 위해서는 의료산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평론가는 의료산업의 성공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국민경제와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의사들이 자신의 역할을 자각하고 사회적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출처 : 의사신문(http://www.doctors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