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과학네트웍 고범규 본부장, 원전 관련 쟁점 6가지 제시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에너지 정책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원자력 발전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고범규 사실과과학네트웍(사과넷) 본부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에너지 정책 검증 토론회’에서 ‘반값 전기요금 실현’이라는 주제로 원전과 재생에너지 관련 6가지 핵심 쟁점을 제시했다.

고 본부장은 첫 번째 쟁점으로 ‘안전성’을 들며, 방사선 위험에 대한 우려는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EU JRC 조사에 따르면 석탄은 1조kWh당 사망자 수가 14명으로 가장 높고, 3세대 원전은 0.0008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자력 발전의 실제 경제성이 과대평가 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원자력 발전 단가에 사용후핵연료 처리비용이 포함돼 있으며, 인건비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2년마다 재산정된다”고 밝혔다.

사용후핵연료의 장기 보관과 관련해 그는 “1GW급 원전에서 연간 22t(톤)이 발생하며, 이는 지름 2~3.5m 원통형 용기 40개 분량”이라며 “양이 많지 않아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재생에너지의 균등화 발전 단가(LCOE)가 2030년에는 원자력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토지비용, 인건비, 민원 처리 등 국내 여건을 반영하면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또한 “현재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는 원자력의 약 4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고 본부장은 “세계적으로 원전 건설이 확대되는 반면, 해상풍력 등 일부 재생에너지는 사업성이 낮아 중단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가별 상황에 따라 에너지 전략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기요금이 제조업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50%에 이르는 산업 구조에서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핵심 경쟁력”이라며 “온실가스 감축과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자력이 주축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