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 Man Standing

---

제국이 제국을 잊었다.

철도 깔고 창고 만들고 도매를 장악하고 금융을 장악하던 제국주의는 사라졌다.

반면, 중국은 모든 걸 희생해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외국에 의존해야 하는 화석원료 기반의 경제를 전기 중심으로 바꾸고 신재생에너지, 전기 자동차, 이차전지 등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를 찍었다. 선진국들이 이데올로기로 에너지전환을 이야기할 때 중국은 생산시설과 기술 공정으로 에너지전환을 준비했다.

전세계 전기 자동차의 4분의 3이 중국산이며 교역 되고 있는 전기차의 40%가 중국산이다. 중국의 해상풍력 누적 설치 용량은 42.7GW 전세계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해상풍력 분야의 압도적 글로벌 리더다. 그리고 이대로라면 한국의 해상풍력사업은 중국의 공급망에 편입된다.

중국의 전기 자동차, 이차 전지, 해상 풍력 산업 육성은 내수시장에서 보조금으로 키워졌다. 중국은 제조 2025를 내세운 후 막대한 규모(GDP 2%내외)의 보조금으로 10대 기술 산업을 키웠다. 내부에서 보조금으로 기업을 키운 후 경쟁을 통해 구조 조정을 하고 내부 경쟁 과정에서 확보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을 시도하는 게 중국 제조 2025의 골자다. 이 방식은 한국이 썼던 개발독재 방식이다. 국가 보조금의 지급과정에서 정경유착과 비리가 발생하지만 철저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내수 유치 산업을 수출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기르는 데에는 이만한 방법이 없다.

그렇게 중국이 기술력 확보와 산업을 기르는 사이, 전세계가 보호 무역주의로 돌아섰다. 중국 제품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분야가 너무도 많아진 것이다.

중국이 부가가치가 낮은 조립 공장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는 지난 10년, 그들의 성과는 엄청 났다. 과잉 생산에 따른 덤핑, 보조금 투입의 룰 위반, 저작권 무시, 기술 탈취 등의 문제도 있지만 어찌됐건 그들은 제조 경쟁력에서 세계 탑티어를 이룩한 분야가 한두 개가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기술적 도약이 우리의 산업과 직접적 경쟁관계에 놓인 것들이 너무도 많다.

20세기 독일, 일본, 미국 등의 후발 산업국가가 도약했듯, 그리고 대한민국이 도약했던 길을 21세기로 접어들고 중국이 밟고 있다. 문제는 중국은 너무나도 크고 중국의 제조업 규모는 인류가 이룩해 본 적이 없는 규모라는 것이다.

중국의 SMIC 가 7나노 파운드리까지 쫓아오고 있고 중국 제품이 범용 반도체 시장에서 27년까지 33% 전 세계 시장 3분의 1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D랩 시장에서 2025년 3분기에 10% 점유율 돌파가 예상된다. 파운드리의 경우 중국 내수 시장에서 53%를 점유하며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기술과 공정을 가다듬으며 세계 시장으로 도약하려 하고 있다.

거대한 내수시장과 중국 업체 몰아주기를 하는 정책, 적자를 봐도 보조금으로 밀어붙이며 수율의 한계를 뛰어 넘으며 실전 경험을 쌓는 중국의 전략은 결국 성공하고 우리 반도체 산업의 지분을 가져가고 있다.

고부가가치 HBM과 최첨단 파운드리로 우리가 살 길을 열어가고 있지만 중국은 우리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추격해 넘어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엔지니어, 전기, 보조금, 인프라를 무한대로 쏟아 붇고 있는 중국에 맞서 대한민국은 이제 엔지니어도 국내 공대생으로는 충당 못하고 전기 요금은 200원에 육박하며 인프라는 지자체의 각종 요구로 4년이 딜레이 되는 상황이다. 이대로는 대한민국은 중국에 따라 잡힌다.

중국은 제조 2025를 폐기하지 않았다. 그들의 집중 육성 10대 산업 다시 살펴보면;

1. 신세대 정보기술(IT) 2. 고급 CNC(컴퓨터 수치제어) 및 로봇 3. 항공우주 장비 4. 해양 공정 장비 및 첨단 선박 5. 첨단 철도장비 6.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7. 전력장비 8. 신소재 9. 바이오 의약 및 첨단의료기기 10. 농업기계 및 장비 등이다.

이 가운데 중국이 대한민국을 밟아야 하는 게 몇 개 인지를 보면;

1. 해양공정 장비 및 첨단 선박 2. 첨단 철도장비(아프리카에서 표준궤(Standard Gauge) 사업을 할 수 있는 유이한 국가가 중국과 대한민국이다) 3.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4. 전력장비 5. 컴퓨터 수치제어 및 로봇.

이 와중에서 전세계 지정학적 패권 전쟁 상황을 봤을 때 서방 진영에서 한국이 독보적으로 차지하는 분야는 무엇인가? 바로 1. 반도체 2. 이차전지 3. 조선 4. 원자력 이다. 그리고 독보적이지 않지만 고용과 산업효과에서 정말 중요한 신에너지 자동차가 있다.

이 와중에 우리의 전력 인프라가 중국산 해양풍력과 태양광에 의존하게 되고 산업용 전기요금이 200원이 넘어선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중국은 현재 118원(전국평균), 선전 116원/kwh, 쿤밍 78원/kwh 한국은 189원까지 올랐다.

대한민국은 우선 석유화학산업이 24% 내외의 생산시설이 문을 닫는 구조 조정 작업이 시작된다. 중국의 생산증대에 따른 원료인 나프타의 가격 인상과 범용 제품 에틸렌의 가격 하락 속에 원가 경쟁력을 상실한 것이다. 나프타크랙킹(Naphtha Cracking) 방식은 구조조정을 통해 줄이고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신기술을 이용한 공정을 확대해야 한다. 그 마저도 앞으로 치열하게 중국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생산 공정과 함께 산업용 전기요금도 관리해야 한다. 사회 인프라에서 중국에 뒤지기 시작하면 생산 공정으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산업은 몰락한다.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 속도에서 유럽과 미국의 조율이 이루어지길 기대해야 한다. 중국 전기차의 약진을 보호 무역으로 틀어 막는 그 사이를 우리는 비집고 들어가 지금 우리 자동차 산업이 누리는 위상을 전기차 시대에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문제는 우리 기업들도 미국과 유럽 현지 생산 비율을 늘릴 수밖에 없는 보호 무역주의의 환경속에 떠나는 제조업과 국내의 산업 인프라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한다. 한국의 숙련된 노동자의 경쟁력이라는 판타지가 바사삭 녹아 내리게 만드는 신 공장과 신 공정이 도입이 되는 시대에 우리의 제조업은 어떻게 로봇과 AI가 이끄는 대혁신을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시대의 파고에서 노란봉투법은 한국판 적기조례 역할을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사망 선고의 깃발이 될 것이라 본다. 하청을 원청과 교섭하게 하고 원청을 기준으로 노동자들이 임금과 처후를 요구하게 되면 산업현장은 올스톱 될 수 밖에 없다. 파업이 도시 소요 사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본다.

제대로 된 산업 정책은 입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 그 입지의 핵심은 전기와 인프라이다. 인력 공급이 원할 해야 하며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영업망과 경쟁력까지의 총력전이다.

지금 산업의 위기시대에 노동 정책을 앞세운 이재명 정부는 중국의 도전에 대한 응전, 보호무역주의의 파고에 대한 응전, 미국과의 빅딜에 대한 응전도 잊은 채, 전대협 대학생 수준의 노동 원리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 대한민국은 중국의 약진으로 시작된 지구적 대 격동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노선대로 가면 반드시 큰 위기가 올 수 밖에 없다.

그냥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친 해프닝이 아니다. 세계사적 사건이다. 더욱이 한국이 없으면 서방 진영의 세계 전략 실행이 불가능하다.

25억 인구의 아프리카 남부의 소득을 1만불 이상으로 만들어 미국 규모의 배후 시장을 만들려는 중국의 일대일로에 맞설 서방 세력 자체가 전무하다. 바그너 그룹이 아프리카를 장악하고 중국의 철도, 플랫폼, 발전소, 핀테크가 정착을 하고 있지만 아프리카 경영의 경쟁자가 없다. 유럽이 신재생에너지를 아프리카에 원조하는 걸 보니 한숨만 나온다. 현지의 니즈(needs)가 아닌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산업과 경제에 투영하는 바보들이란 말 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우리가 이차전지, 석유화학, 반도체, 조선 산업에서 삽질을 하면 세계사적 사건이 된다. 글로벌 공급망과 패권 경쟁의 흐름이 바뀐다.

이차전지는 신재생에너지 전환, 전기자동차, 로봇산업 등에서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이차전지를 산업 경쟁력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권 중심으로 관료가 움직이면 대한민국에서 이상한 가이드라인이 생기고 중요한 경쟁력을 잃게 된다.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잃으면 이차전지 공급망은 중국 세상이 된다.

미국이 패권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고 중국 제조 2025가 예정대로 진행 되었더라면 우리의 이차전지 공급망은 멸절의 위기에 빠졌을 거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역시 저항할 수 없는 최후가 보이기 시작했을 거다. 산업용 전기료를 180원 이상으로 올린 순간 대한민국 제철과 석유화학은 경종이 울린 것이다. 물론 또 기가 막히게 혁신과 기술 개발을 통해 나프타가 아닌 원유에서 바로 에틸렌을 뽑는 기술에 적응하고 채산성 맞는 생산성을 향해 가고 있지만 지속적인 산업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인한 석유화학 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관료들과 정치가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경쟁력의 근간을 파괴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의 사투를 벌여야 하는 산업들의 최대 약점인 에너지 의존성을 최악으로 만들고 있다. 또한, 중국 개입 개표 부정선거 같은 허망한 소리로 모든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햇빛 연금, 바람 연금 등 가장 핵심적인 우리의 국익을 사적 이익으로 바꿔 먹는 인간들이 좌우 통틀어 너무도 많다. 리더들과 관료들이 이렇게 미 중 사이에서 취약함을 노출하는데 국정원은 기능 마비에 정당들은 제국 간 경쟁 시대에 대한 이해도 없으면서 또 피와 땀으로 독립을 지키겠다 떠들고 있다.

독립은 레버리지(leverage)가 있는 협상력으로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협상력은 경제력, 문화력, 위신, 군사력 등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 두 플레이어 사이에서 우리도 우리가 가진 걸 지렛대 삼아 제국적 마인드로 플레이를 해야 한다. 우리가 자유 진영의 병기창이 되겠다는 선언도 할 수 있고 약점 잡힐 일이나 꼬투리 잡힐 일은 조심하면서 자주적으로 당당하게 우리의 이익을 관철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국민들에게도 누군가 지금은 국력을 확보해야 할 때란 이야기를 해야 한다. 국력이니 부국강병이니 이런 소리하면 국가주의 극우라고 몰아 붙이지 말고 정말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에게 닥친 이 높은 파고를 넘기 위해 기업을 창업하고 육성하고 경제를 키우고 국력 지표를 높이기 위해 국민적 동원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말을 이젠 누군가 해야 한다고 본다.

그럼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치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무장하여 이 패권 전쟁의 시대에 빠르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는 물질적 기반을 재점검해야 한다. 석유, 희토류, 식량 각종 물질적 기반을 재점검하고 중국의 도전에 맞서서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우리의 산업이 무엇인지를 냉철히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산업역군이 될 공대생들을 사활을 걸고 길러야 한다. 회사가 돈을 못 준다면 국가가 산업인력에 보조금을 지급해서라도 우리의 생명줄이 될 산업을 사수해야 한다.

표준궤를 건설할 수 있는 두 국가중 하나인 나라, 발전소를 만들고 송전망을 만들어 시속 150km의 열차를 아프리카에서 달리게 한 나라, 대한민국이다.

철도는 그 자체로 침략행위가 아니다. 창고 도매 유통을 장악할 때가 제국주의다. 한국은 그러지 않는다. 인프라를 깔고 그 대가를 받을 뿐이며 유지 보수의 노하우를 가르친다.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에서 제국주의가 아니면서 타국에 철도를 까는 첫번째 국가이다. 합리적인 거래와 선린 우호, 그게 대한민국의 힘이고 중국인들이 꼴 보기 싫어하는 점이다. 철도와 발전소를 만들 수 있고 네트워크 망을 깔 수 있으며 항구도 만들 수 있고 해운도 제공 가능하고 현대 문명이 필요로 하는 산업을 다 가지고 있지만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 국가, 대한민국이다. 아! 우리는 무기 역시 토탈 솔루션이 가능하다. 솔직히 서방 진영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맞서려면 발전(원자력, 화력, 신재생), 설비, 도로, 철도, 상하수도, 건설, 해운, 플랫폼과 통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한국의 역량이 반드시 필요하고 중국의 세계전략에 맞서 아프리카에서 대 전략 차원의 합자회사를 세우고 세력투사를 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더해 로봇과 인공지능과 노동자가 믹스된 공장도 반드시 우리가 먼저 시도해야 한다. 자율주행과 화물처리의 새로운 도약을 반영한 도시 역시 우리가 빠르게 시도해야 한다. 문명이 도약하며 이루어 내는 신도시를 우리가 인류 최초로 만들어 가야 한다. 그게 대한민국의 생존법이자 번영의 길임을 국가 구성원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자본, 노동, 정치, 관료, 전문가, 시민, 장년층, 청년층 모두가 신 문명의 프론티어(frontier)를 자처해야 한다.

에너지는 원자력 중심으로 최고의 효율 최저 가격 공급 시스템을 만들고 인공지능은 그 에너지 기반위에서 실용 기술, 상용 기술로 나아가야 한다. 대한민국의 지방도시들은 스마트 콤팩트 시티(smart compact city)로 나아가고 작지만 세련된 고부가가치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 의료 서비스도 문화도 물류도 다 갖춘 고부가가치 도시로 갈 수 있다. 농업 역시 수출 산업으로 바꾸고 더 이상 보조금으로 유지되는 체제로 막아 두지 말고 도약을 꿈꿔야 한다. 산업, 농업, 물류, 서비스 모든 것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대규모 규제 철폐와 신기술 도입, 자본 집중 그리고 노동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대한민국의 기업, 자본, 인재를 총동원해서 다가오는 산업 혁명과 문명 전환에 총력전을 전개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자본과 인재가 문명 개척의 선도에 서기 위해 미국으로 떠나는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물꼬를 대한민국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법인세, 투자관련 제도, 각종 신기술 적용을 방해하는 규제, 정치의 개입, 비싼 에너지, 경직된 노조 등 모든 문제 요소를 혁파하고 미래로 나아갈 생각을 해야 한다. 기업이 떠나고 자본도, 인재도 떠나고 있다면 정말 정치가 문제란 생각을 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미국이 빨아당기고 있다면 미국보다 더 매력적인 투자처, 창업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문명의 선두에 설 야심이 없다면 최소한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몫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 모든 게 초토화가 되는 블랙홀의 관문이 열렸고, 슬슬 패닉 속에 전문가들은 미국행을 재촉하는 상황이고, 개미들의 투자금이 미국 시장으로 넘어간 게 1300억 달러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양당 정치 세력들 그 어디도 이 시대적 파고에 대응할 생각을 못한다.

과학자들, 의사들, 엔지니어들, 애국심을 가진 전문가들과 내가 공감하는 게 하나 있다.

Last man standing.

새로운 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믿을 정치인은 제로인 상황…세력화를 해야 하겠다.